후보자를 전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임명’ 규정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현안질의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각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헌법재판관지명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허가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오늘(9일) 오전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헌법재판관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재판관은 자신의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헌법원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재판관은 오늘부터 2031년 4월 8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
검토…실효성 의문- 국힘 “대행 권한 행사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신임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민주당 등은 9일 국회 법제사법.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알 박기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권한.
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재판관은 임명될 때.
대리해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재판관지명과 관련해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지명 및 임명권은 적극적, 형성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이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